그게 바로 우리였어

대운하.

할 얘기가 참으로 많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동적으로 확립해야할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도 그 양이 많다.

운하 건설을 이야기하기 위해 가면 갈수록 전문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운하 반대 급부에 대한 저지 노선에 국내 쟁쟁한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하여 점점 더 논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 관광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하는 어불성설은 집어치우고 운하의 의의에 알맞은 토론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찬/반 토론자 중 그 누구의 어느 사항도 서로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 아냐 나는 이래. 라는 것처럼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라, 지극히 분명해야할 사실의 불일치를 놓고 논쟁하니 이상할 수 밖에 없다.

아니, 날고 긴다하는 대학들의 교수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신 마당에 아직도 이렇게나 사실 근거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단 말인가? 하는 의문에 섣불리 갈피가 집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해는 뜨고 다시 진다.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에 그저 한 시민으로서밖에 참여할 수 없는 비전문자의 입장에서 진실이 어느 것인지는 판가름 내놓을 순 없으나 보고 듣고 아는 바로 할 말은 해야겠으며 그것이 다시 어느 논점과 부딪히는 것이라면 부딪히고 지나가야 할 수 밖에 없다.

제목과도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존중하지 마라'라는 곽승준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이다.










우선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존중하지 마라'라는 글의 서두에서 곽승준 교수는 마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박이 당시 경선,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견제 행위로 이해하고 운하 사업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 여론이 이는 것을 억울해했던 바가 있다.

이제 이명박 후보는 당선인이 되었고 또 대통령으로서 인수 작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을 보아 오해는 시원하게 풀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이것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한가지 줄였으며 마찬가지로 오해받은 상대편 역시 당당하게 운하에 대한 반론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기쁜 일일지도 모른다.



1. 치수에 있어서

곽승준 교수는 원문 글에서 '경인 운하의 보고서에서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이 운하를 홍수 방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소개했다'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이 문장만으로는 어떻게 운하가 홍수 방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론글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으로 오래전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열심히 뒤져보다 치수와 운하의 관계에서 아주 긴밀한 위치에 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상계수'라는 것이다.

하상계수란 계절에 따른 유량의 변동, 다시 말해 한해 동안 일어나는 수량의 변동 크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하상계수가 낮은 유럽의 국가들은 운하를 건설하기에 적합하고 반대로 하상계수가 높은 한국의 환경은 운하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때문에 댐을 짓는 것'이라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여러 강들과 운하를 지은 다른 나라들의 하상계수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자.



이것은 조금 과거의 자료로, 1990년대 이후 한강은 1:90, 낙동강은 1:260, 금강은 190의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치수 관리를 하고서도 한국의 대부분의 강은 그 미시시피강마저 웃도는 수준이다.

다음은 이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독일 운하의 실제 모습인데 과연 이것을 한국에 적용한 상황이 쉽게 상상이 되는가?

강을 끼고 있는 지방의 한적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보통 한국의 경우, 저런 높이의 제방을 쌓고서도 평상시에는 물길이 바닥을 흐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높이의 제방이 필요해지는 계절이 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봄 가을 겨울의 계절은 모두 유량이 적어 내륙수로는 커녕 물장구도 못칠 수심을 유지하는 반면 여름만큼은 극심히 불어나는 유량으로 인해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상계수로 대한민국에 운하라는 가능성을 말할 때 아주 단순한 수준의 이야기를 가능케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곽승준 교수는 호우 피해의 복구 비용 5, 6조원과 댐과 제방 등의 정비사업으로 25조원씩이 매년 사용되고 있다며 이것을 악순환으로 지적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운하는 어떤 방식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전면방지하겠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뒤의 물류 부분에서 더불어 논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잠시 유보해둔다.



2. 환경에 있어서

곽승준 교수의 원문은 '경인운하가 더 크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서식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라고 소개하며 이를 한반도 대운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는 낙관을 하였는데 그 근거이자 논증으로 운하 건설 토론에 있어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인 식수 문제를 들었다.

바로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의 오대호 등이 운하물을 직접적으로 취수하고 있으며 독일 운하협회의 대변인을 통해 운하의 바지선 전복 사고는 전무했으며 부주의로 컨테이너 31여개를 빠뜨린 것이 전체 유럽노선에서 2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소개하며 운하 취수의 안전성을 강조한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번째로 독일 운하만 해도 컨테이너를 물에 빠뜨린 사건을 비롯하여 바지선의 침몰, 화재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인은 짙은 안개나 야간 항해등 수많은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또 복합적이다.

두번째로 컨테이너를 빠뜨린 사건 당시 화물을 대부분 인양하기까지 모든 선박이 업무를 멈추고 정선하여 운하의 운송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전체 선박이 책임금을 2000유로씩 부담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들 역시 화물을 침수시키는 사건사고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컨테이너의 방수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안전하다'라는 수준의 안전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방수처리란건 그를 통해 어떤 위험 화물도 환경 오염 없이 운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설령 빠뜨리더라도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지나지 않는 때문이다.

세번째, 결정적으로 물류 운송의 용도로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운하들은 식수로써 쓰이지 않는다. 때문에 빠뜨리고 침몰하고 화재사고가 일어나도 시민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

독일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식수의 대용으로 맥주를 발전시켜온 나라이며, 또한 정수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정수기가 없다면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데, 제일 작은 용기의 생수 한병은 2유로로 같은 값의 병맥주에 비교하면 용량대비로 한국의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차이다.

아무리 취수방식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운하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값비싼 정수기를 들여놓는 수 밖에는 없다.

더불어, 바지선과 함께 유람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기획에서 어떻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지 상식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하얗게 빛나는 멋진 유람선의 2층 갑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로 여행을 만끽하고 있다.

반짝이는 수면과 아름다운 전경,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본 그 모습인 것만 같다.

이제 5, 6살이나 됐을 법한 아이를 데리고 나온 행복한 부부,

낭만적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남녀,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한껏 즐기고 있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주머니에서부터 사탕을 꺼낸 꼬마 아이는 껍질을 벗겨 사탕알을 입속으로 데구르르 굴려넣는다.

그런데 손에 쥔 사탕껍데기가 성가시다.

한참을 꼬옥 쥐고 있던 그 손을,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살짝 올려다본 후 살짝 놓아버린다.

아무리 교제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았는지 살짝 멋쩍은 느낌이 든다.

청년은 고개를 돌리고 혹여 얼굴이 빨개졌을까 푹 떨구었다가 그 기분을 손에 쥔 음료수 캔에 전달한다.

꼬깃꼬깃 깡통을 우그러뜨린 후, 괜히 달음박질하며 멀리멀리 강물로 던져버리며 머리를 긁적이며 벤치로 돌아온다.

[그래, 그렇게 됐다구.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정도 전화상으로 논의하는건]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 들려온다.

바쁜 나날 중 간신히 얻게 된 유급 휴가로, 기뻐하는 가족들과 함께 탄 유람선이었으나 업무 전화는 이런 때에도 걸려온다.

어차피 담배를 잠깐 피러 나온 거였으니 상관은 없었지만. 중년 남성은 난간에 기댄채로 담뱃재를 털다 이내 무엇이 생각난 듯 담배를 강물에 던져 꺼버렸다.

작은 가족들도, 커플들도, 중년 남성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 멀뚱히 정면을 바라본다.

그리고 곧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어오른다.

즐겁고 따뜻한 유람선 여행이다.'



아무리 선박으로부터의 오물 유출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강철이 둥둥 떠다니던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픈 아이 엄마들이 있을까?

놋쇠 주전자가 정기적으로 떠내려가는 강물이라고 해도 아마 극히 반대할 것이다.





3. 물류에 대해서

곽승준 교수는 자신의 견해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경부축 물동량의 80%를 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되었다며 원문을 통해 그 심정을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운하를 통해 운송될 실제 물동량을 예측하고 특정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주목하고 있음을 동의하실 것이다.

그런데 운하의 주 목적인 물류 운송, 이라는 점에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동량을 논의하기 이전에 그 필요 자체가 희박한 의미를 갖는다.

운하의 물류 운송 측면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국에서의 운송 시설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왔어야 하는데 이번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현실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는 운송시설의 미비라는 산업 운송/유통 기반의 위기에 대한 의식이 전무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히려 이번 대운하 건설 논의 이후로 연안 운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등의 문제 의식이 갑자기 대두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와 같다.

'연안 운송은 기후 조건에 따라 그 이동성이 극도로 떨어져 정기일을 맞추지 못해 시장에서 패배하여 멸망한 것과 같다' - 실제 연안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어느 투고인에 따르면 연안의 항로는 이미 탄탄하게 세워져있어 여름에 태풍주의보만 내리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기상 악화나 호우에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물류 운송을 마치고 있으며 어째서 연안 운송업이 퇴보를 걷고 있다는 말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

'고유가 시대에 고속도로의 차량 운송을 대신하여 내륙수로를 통한 운송을 하게 되면 ~만큼의 절약이 가능하다' - 이러한 종류의 계산을 볼 때에 그 계산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와 공식들조차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절약 가능한 액수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덧붙여, 2030년을 두고 ~만큼의 절약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는 하는데 그때에는 원유 소비 절감이 아니라 세계적 석유 고갈이 문제가 되는 시기이다.

결국, 고속도로의 운반차량을 통한 물류 운송이나 연안을 통한 해안 운송이나 충분히 건재한 시점에서 이러한 운송 수단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논거로 삼아 운하의 물류 운송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할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말이다.

특히 연안 운송보다도 시간의 절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첫째로 연안 운송의 경우 선박이 그 항로에 따라 남해안과 같은 복잡한 해역에 들어섰을 때와 한반도 대운하가 완공되었을 때 운하로를 따라 항행하는 바지선을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좁고 꼬불꼬불한 운하보다는 연안 운송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자유롭다.

둘째로 수심의 문제인데, 하상계수 차이에 의해 한국에 운하를 건설한다고 해서 여름 이외의 계절에 바지선이 물류 운송을 수월히 할 수 있을만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곽승준 교수의 원문글에서도 수십미터 높이의 제방을 쌓을 필요가 없이 운하만을 통해 홍수의 대비가 가능하다고 했으니, 자연히 유추할 수 있는 경인 운하 보고서의 내용은 폭을 넓히고 강 바닥을 정비하는 것일텐데 당연하게도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유량이 극도로 줄어드는 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수심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운하는 댐이 아니므로 수심을 유지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과 냇가에서 조그만 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중보인데, 이 수중보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중보를 지난 지점의 수심은 말할 것도 못된다. 결국 유량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물살이 거세지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대운하 건설 계획에서는 갑문이라는 것을 이용해 지형의 고저차를 극복하겠다며 자신만만한데 이 역시 연안 운송에 대한 운송 시간의 단축을 이뤄내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가진다.

갑문이라는 것은 수문을 닫아 수심을 일정하게 올려서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는 '산맥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는 한반도의 지형을 이겨내지 못한다.

말한 것처럼 하상계수라는 단어 하나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유량은 적고 고저차는 높게 나니 갑문을 통해 선박이 빠져나가려면 참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하겠다.

그렇다면 유량이 높을 때는?

지겹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량이 높은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에는 태풍이 오고, 좁고 꼬불꼬불한 운하를 통과하기란 어렵다. 태풍주의보가 아니라 호우주의보에 따라 운하의 물류 운송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물이 있을 때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시멘트 공사를 하는 곳은 한반도 대운하 전 면적의 1/10 정도도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역시 강을 끼고 있는 지방 소도시의 분들이라면 흔히 보셨을 풍경인데,

물살에 따라 떠내려온 모래나 진흙등이 퇴적지를 이루어 강이나 하천의 바닥 형태를 쉴 새 없이 바꿀 뿐더러 강 한가운데에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온갖 잡초나 갈대가 자란다.

차라리 그렇게 보이기나 하면 안전한데 보이지 않을만큼 쌓여 마치 암초처럼 바지선을 정지시키거나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굳이 물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곽승준 교수의 원문글에 잘 나타난 경향처럼 운하 대국의 사례를 남기면 어떨까 싶다.

'마인 - 도나우 간 운하 건설을 추진한 건설사 RMD의 연간 물동량 예측량은 2000만톤, 그러나 실제는 700만톤 미만, 론 - 라인 간 물동량은 현재 8만톤 미만.'




4. 재정에 대해서

한반도 대운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진행될 것이므로 또 '민자사업 운용수익보장 개정안'에 의해 정부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을 것,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우려는 없다라고 곽승준 교수의 원문글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나,

한반도 대운하를 재정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단지 그 실패에 의한 보수/관리금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요지가 크면 클수록, 또 한반도 전토를 두고 계획하는 공사인만큼 그 리스크는 자연히 국민들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

운하 찬성론자들은 운하의 활성이 실패했을 때를 가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듯 한데, 만약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대운하는 경제의 대불황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상처 자욱을 남기게 될 것이다.

물론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성공할 것이므로'란 말만을 할테지만, 그런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사실의 여부를 놓고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는 운하 찬반 논쟁만을 보아도 그들의 자신감과 정책은 지금도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믿게하고 안심시키는 것처럼 들린다.





5. 정리하면서

대선을 대비한 커리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니 운하의 테스트와 광고적인 목적이었는지 청계천 복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시장 임기 시의 일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청계전의 현재를 확인해볼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보다도 우선 청계천의 재복원을 마무리 짓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리라 생각된다.




운하는 필요해서 생긴 것이다.

운하의 필요성과 운하가 없으면 안되는 나라들, 에 대한 사례들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운하가 필요한 것인가?

회의를 가지는 일조차도 부정당해야하는 것인가?

어떤 이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운하를 짓는다며 외국인 친구에게서 놀림도 받았단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커녕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나라가 부끄럽단다.

필요하면 지어야한다.

어떤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지어야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선진국의 꿈을 쫓아 계획만을 강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한다는 금발머리의 외국인 청년 던킨의 의견을 싣는다.




duncan

저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에요. 한국의 환경과 자연애 관심이 많아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아랑 대운하 건설 계획에 대해서 자주 토론해요. 한국에서 계신 아는 외국인들중에 대운하 건설을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인처럼 어리석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요.

대운하같은 대역사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더 아름다은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콘크리트보다 종요한 것은 많아요. 한국의 하천과 강은 더러워면 경제개발말고 사회개발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국의 바닷가나 하천옆에서 산책할 때 뉴질랜드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아요. 대운하가 생기면 그 쓰레기가 업성져겠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요. 개발하면 쓰레기가 많아질 거예요. 아마도 어떤 관광지나 리조트에서 쓰레기가 많이 없겠자만 다른 곳에 쓰레기가 지금보다 더 더러워질 게에요.

깨끗한 나라를 원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와 자연의 사랑을 촉진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다고 생가해요. 마실 수 있는 물과 아름다운 하천을 보존하고 싶으면 재벌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합시다.

I am sorry to say this, but allowing the grand canal development to proceed will only make Koreans appear unsophisticated, backwards and foolish. The grand canal will be Korea's great global embarrassment.





from Soma, Uninstall